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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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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전지방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1083 판결
  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8년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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